세금 소멸시효 기간

소멸시효란 권리자(돈을 받아야 하는 쪽)가 특정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돈 받을 권리를 소멸한다는 내용의 법률용어입니다.

세금 역시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의 소멸시효와 그 기간을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소멸시효 때까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는 것도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해요.

 

세금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을 간주하는 제도랍니다.

우리나라 법은 상황에 따라 이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두고 있어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그리고 특정 권리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좀 더 짧은데요.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숙박료·음식료·보험료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1년이랍니다.

 

 

세금의 소멸시효 기간

세금 역시 국가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납세자에 대해 갖는 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와 비슷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이후라면 국가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금의 소멸시효 기간과 같은 용어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과제척기간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은 5년, 국제거래의 경우에는 7년입니다.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했다거나 세금 환급이나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 (국제거래는 15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일부 누락을 한 경우에는 15년이라는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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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부과제척기간

특례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때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재산을 물려준 경우, 국외에 있는 재산을 물려준 경우, 유가증권, 골동품이나 서화 등을 물려준 경우가 이해 속하는데요.

이때는 국가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례 부과제척기간 예외

하지만 상속인이나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라든지 포탈세액의 산출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때까지 세금을 계속 안내고 도망다니거나 버텨도 되나요?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TV 중에 고액 체납자들을 잡으러 국세청 직원들이 동원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체납자들이 본인의 재산을 가족들 앞으로 다 돌려놓고 도망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커질 뿐더러 통장이 동결되어 금융거래가 막히고,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면 세금은 잘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이랍니다.

만약 경제적 여건이 정말 안 좋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관활 세무서를 방문해, 세금 감면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신청자의 사정에 따라 감면 또는 탕감을 해주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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